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독도 방문을 추진한다.
혁신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18일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 조 원장의 독도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고 예고했다. 일본에서 하려다 입국 거부로 무산된 ‘사회권 선진국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학술세미나는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소속 의원 12인 명의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 등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관한 정당한 활동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이 추구해 온 인적교류 확대와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이로 인해 제기된 의혹과 외교적 논란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식 사과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던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려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 도쿄 하네다공항에 내렸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조 원장은 장시간 대기 끝에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일본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금고·징역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전력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조 원장은 이미 사면·복권 받은 사안일뿐더러 일본 측이 이미 본인 관련 서류 200∼300쪽 분량을 준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독도 방문 이력을 문제 삼는 일본인의 ‘혼네(본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