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자 2명 중 1명은 직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악화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직업 및 근무환경별 자살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제5차 정책세미나’를 열고 노동자의 정신건강 위기 실태와 노동자 자살 예방을 위한 5개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 기명 고려대 의대 교수, 박달재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의 ‘2026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1만4872명 가운데 학생·가사·무직을 제외한 직업인은 7249명(48.7%)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인인 셈이다.
직업인 자살사망자 상당수는 사망 전 정신과적 증상을 겪는 등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실제 진단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안실련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고용인 자살사망자의 84.0%는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였고, 61.6%는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는 25.2%에 그쳤다.
백종우 교수는 “업무상 위험 노출은 정신건강 악화 등을 거쳐 자살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예방, 조기 발견, 평가·치료, 소득·고용 보호, 직장 복귀, 사후관리 등 6단계에 걸친 통합 대응체계로 자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노동자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5개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대상 법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자살예방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상 질병 범위에 업무상 심리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명시하고, 산재보험법에는 업무상 정신질병의 최종 판정 전이라도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와 정산·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대상에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자살예방법에는 ‘직업적 자살 고위험군’을 정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윤호 사무처장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