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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규제 땐 기사월급 94만원 감소”

법조계, 국회 계류법안 ‘과잉’ 지적
“택배비 인상 등 소비자에도 부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새벽배송 규제 법안들이 보호 대상인 택배기사의 소득을 줄이고, 운임 인상과 서비스 축소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새벽배송 규제, 소비자에게 묻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벽배송 규제의 실효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택배사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택배사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법률안에 담긴 월 12회 상한을 적용하면 야간 전담 기사의 주당 작업시간은 22~28시간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근무 형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주 46시간 상한을 적용할 때 기사 1인당 월평균 수입의 16.4%인 월 94만원이 줄어들고, 주 60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연 442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택배 운임이 건당 1061원 오를 수 있다’는 한국상품학회 추산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상욱 법무법인 이목 변호사는 “택배기사에 대한 규제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조차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시간만 법으로 묶으면,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보호받을 사람의 지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벽배송 규제 논의는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0~5시 심야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야간시간 상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회적 대화가 결렬되면서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으며, 올해 7월부터 이달까지 관련 법률안 4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