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국회의원 및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반복해서 변경하는 등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 계엄 당일 통화에서 의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대해 재판부는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하는 공지를 냈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당사에서 나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행위 역시 내란 가담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지방은 더 어렵다”며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