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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회담 진지” 하다는데… 金은 침묵, 성사 불투명

美국무 “대통령은 준비돼 있어”
실무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北, 보상 모른 채 대화 여부 의문
시진핑 ‘4연임’ 정치적 기반 필요
회담 주선보단 외교 무게 둘 듯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도 중국에 오고 싶어 한다”고 답하면서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얻을 실질적 이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도 중재에 적극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아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순방에 동행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진지한 구상”이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장 내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필리핀 마닐라 근처 솔레어 리조트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필리핀 마닐라 근처 솔레어 리조트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크레믈궁이) 그런 말(김 위원장이 선전을 찾아 북·러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홉킨스-난징 중미연구센터의 존 델러리 교수도 “북한 당국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하고, 김 위원장도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며 “(북·미 회담을 시사하는) 작은 징후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거나, 김 위원장이 방중 또는 북·미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은 확인된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한 시점에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삼지연 관광지구 시찰 소식을 공개했다.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 방면의 정보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만한 유인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보상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깜짝 회동’이 성사돼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를 제안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쥘 내년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얘기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실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의 정치적 상징성만으로 대화 재개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역시 북·미 대화 주선보다는 자국에서 열리는 대형 외교 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은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4연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져야 하는 만큼, 사상 첫 미·중·러 정상외교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군축 논의를 통해 국제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려 하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끝내려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중국으로서는 이들 사이에서 대화의 판을 주도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북·미 대화까지 성사시켜야 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