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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없는 3자 회담서 한반도 의제 대비… 中에 입장 직접 설명

시진핑 만난 李대통령

‘한국 패싱’ 우려에 외교적 대응
위성락 “李 ‘사활적 이익’ 강조
시 주석도 다양한 노력 지지 뜻”
中, 회담 후 다른 의제들만 부각
남북문제 얼마나 나설지 불투명

“무역장벽 속 개방 멈춰선 안 돼”
李, CEO 서밋 특별연설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은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핵 등 한반도 현안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강대국 간 협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도 공동이익이라는 점을 내세워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시 주석은 북·미 대화 등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마주 앉은 한·중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전=이제원 선임기자
마주 앉은 한·중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전=이제원 선임기자

◆미·중·러 회담 앞 중국 역할론 부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서면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전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대화 재개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선전에서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점에서 외교적 무게가 다르다. 핵군축과 국제 안보 현안 등이 거론되지만 북핵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참여 없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정상에게 한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설명한 셈이다.

특히 강대국 간 핵군축 논의가 북핵 문제로 이어질 경우 북한 비핵화보다 핵전력의 규모와 운용을 제한하는 군비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핵전력과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전력이 서로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도 경계 대상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제2의 얄타회담’ 우려에 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한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와 대화 나누는 李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마닐라=이제원 선임기자
트럼프와 대화 나누는 李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마닐라=이제원 선임기자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도 중국의 역할에 무게를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거론하며 방중 여부에 대해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접촉의 외교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재차 요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에는 한국 측이 전한 시 주석의 북·미 대화 지지나 최근 북·중 관계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전략적 자주, ‘하나의 중국’ 정책 등 다른 의제를 부각했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협력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호응을 확인한 것과 별개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메시지는 경제·다자협력과 양국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둔 셈이다. 중국 측이 한반도 관련 논의를 공식 발표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이 요청한 건설적 역할에 실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보호무역 확산 속 역내 협력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역내 경제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높아지는 무역장벽 속에서도 개방을 멈춰선 안 되고, 인공지능(AI)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적 분절화가 심해지고 지정학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통합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앞서 기업들이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각국의 여건과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의 성과를 축적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국제 공조 체계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급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