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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 “지위 이용해 정치 관여 인정”
국회 미보고 직무 유기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6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곧장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반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라고 봤으나, 2심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와 같은 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재 진술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의 위증,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일부에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