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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거주용 1주택자 보호’ 중장기 정책에 못 박아

재경부 ‘조세정책 계획’ 분석

거주 중심 부동산시장 방향 제시
향후 5년 이상 일관된 추진 의지
비거주자 종부세 공제 상향 반대
양도세 장특공 혜택 2029년 폐지

법인세 과세체계 단순화도 포함
근소세 물가연동제는 추진 안 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여부를 두고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거주용 1주택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을 중장기 재산과세 추진과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주택자라도 거주와 비거주를 나눠 공제액을 달리하는 등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향후 5년 이상 기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18일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소득과세 등 8가지 부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운용계획은 정부가 향후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매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재경부는 우선 재산과세 분야 중장기 추진과제에서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가액 이상 주택,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단계적 시행’을 명시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공시가격)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2029년부터 폐지하는 등 부동산 세제 기조 전반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 뒤 비거주 차등을 없애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정부안에 대한 추가 수정은 없다고 밝혔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거주용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10일 국회)며 실거주 우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법인세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0조4000억원, 62조5000억원으로 꺾인 뒤 2025년과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각각 84조6000억원, 101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대외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이다.

법인세 과세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단순화하는 작업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포함됐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하지만 미국 등 23개국은 단일세율, 호주 등 12개국은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기업 감세 논란 속에 무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소득과세 분야 중장기 추진과제와 관련해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과세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에 맞춰 근로소득세 과표가 자동으로 오르는 물가연동제는 중장기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 주도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물가연동제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세제당국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데다 주요국 대비 소득세 비중도 낮다는 것이다. 실제 재경부는 “2024년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5.1%로 OECD 평균 8.4%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주요국 대비 근로소득자 면세비중(2024년 32.5%)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도 큰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