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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엔 88.7%, 50대엔 56.4%…나이 들수록 벌어지는 남녀 임금격차

2024년 성별임금격차 29.0%…OECD 평균의 약 3배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 20대 88.7%에서 50대 56.4%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의 진로 선택부터 취업, 출산·육아, 승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서 임금격차가 쌓이는 만큼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연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여성 고용은 늘었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은 2021년 57.7%에서 지난해 63.0%로 5.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성 일자리가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10.1%)의 약 3배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격차가 줄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9년 32.5%에서 5년 새 3.5%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2000년대 이후 개선 속도가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 나이 들수록 벌어지는 격차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설 때는 크지 않던 격차가 나이가 들수록 벌어진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대 88.7%에서 50대 56.4%까지 낮아진다.

 

강 연구위원도 임금격차가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여성은 10대에 성별에 따라 전공과 진로 선택이 달라지고, 20대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30·40대에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기거나 남녀 간 근속 기간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차이가 쌓여 이후 승진 기회와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성별임금격차는 어느 한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개별 제도의 기여를 판단하기 어렵고 복합 메커니즘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활동 늘리는 계획은 있었지만

 

하지만 기존 정책은 개별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제4차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초점을 뒀다. 반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은 미흡했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이에 그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정부의 공동 성과지표로 삼고 부처별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터 취업, 경력 유지까지 여러 부처의 정책이 맞물려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이 종합대책을 총괄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무를 공동으로 이끄는 구상이다.

 

◆ 직종·직급별 격차부터 들여다본다

 

취업 이후에는 임금격차를 파악하고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평등공시제를 활용해 직종·직급별 임금격차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돌봄노동의 숙련도와 책임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출산·육아기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을 늘리고 지역 여성고용서비스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공시 항목을 승진 과정까지 넓히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공시 지표에 ‘핵심보직 신규 배치율’과 ‘직급별 승진율’을 넣자고 제안했다. 그는 “승진 대상자 중 여성이 추천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면 추천 기준과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시제가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평등공시제는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기업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공개해 성별 격차를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