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여부를 두고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거주용 1주택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을 중장기 재산과세 추진과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주택자라도 거주와 비거주를 나눠 공제액을 달리하는 등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향후 5년 이상 기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9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같은 달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늘면서 은행들의 ‘깡통 대출’ 규모도 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일곱 번째 KDB생명 매각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매각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한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거주용 1주택 보호’ 중장기 정책에 못 박아
18일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소득과세 등 8가지 부문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운용계획은 정부가 향후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매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재경부는 우선 재산과세 분야 중장기 추진과제에서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가액 이상 주택,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단계적 시행’을 명시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공시가격)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2029년부터 폐지하는 등 부동산 세제 기조 전반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 뒤 비거주 차등을 없애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정부안에 대한 추가 수정은 없다고 밝혔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거주용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10일 국회)며 실거주 우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법인세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0조4000억원, 62조5000억원으로 꺾인 뒤 2025년과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각각 84조6000억원, 101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대외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이다.
법인세 과세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단순화하는 작업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포함됐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하지만 미국 등 23개국은 단일세율, 호주 등 12개국은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기업 감세 논란 속에 무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9월 은행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대출 연체율은 0.59%로 집계됐다. 전월(0.69%)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지만 9월 기준으로는 2016년(0.80%) 이후 최고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연체율은 전 부문에 걸쳐 상승했다. 기업대출은 0.11%포인트 오른 가운데 대기업 연체율이 0.21%포인트나 급등했다. 중소기업은 0.10%포인트, 중소법인은 0.11%포인트, 개인사업자는 0.08%포인트씩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모든 부문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중장기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상승 기조 등 대내외 여건 및 연체채권 상매각의 기저효과 감안 시 연체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무수익여신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5조873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수익여신은 연체 여신과 부도·채무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이자를 수익에 반영하지 않는 이자 미계상여신을 합한 것으로 흔히 ‘깡통 대출’로 불린다.
4대 은행 무수익여신은 2022년 말 2조2772억원, 2023년 말 2조7525억원, 2024년 말 3조1787억원, 작년 말 3조846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 중 기업의 무수익여신이 눈에 띄게 늘었다. 4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6236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3조7779억원으로 1조1543억원(44.0%) 뛰었다. 반도체 활황의 온기가 전체로 이어지지 않으며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KDB생명 매각 7번째 불발
산은은 이날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투와 매각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산은과 한투는 8월13일부터 매매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투도 공시를 통해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KDB생명의 취약한 자본 건전성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올해 6월 기준 78.7%에 그친다.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에 크게 밑돈다. 이에 한투는 산은에 KDB생명 1조원 증자, KDB생명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을 요구했지만, 산은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2014년부터 12년째 KDB생명의 새 주인을 찾고 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까지 일곱 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산은은 “이번 매각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DB생명을 포기한 한투의 유력한 인수 대안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다. 한투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보험사 인수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현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최대주주인 BNP파리바그룹은 보유 지분 약 85.01%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투는 최근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인수를 위한 단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한투에 지분 14.99%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