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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점진적 문화교류 전개”… K콘텐츠 ‘최혜국 대우’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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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한한령 해제 청신호
업계 기대감에 엔터·관광주 급등
K팝·드라마 재진출 가능성 커져
법률·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도
과거 번번이 무산… “지켜봐야” 신중

한국과 중국이 8년 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타결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에서 이뤄진 한국 콘텐츠 제한에 대한 빗장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행은 물론, 중국 자본의 한국 콘텐츠 제작 여건도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내에서 나온다. 다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한한령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이 실제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마주 앉은 한·중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전=이제원 선임기자
마주 앉은 한·중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전=이제원 선임기자

◆한한령 해제 수순… 업계 기대감 상승

 

이번 실질 타결로 가장 큰 관심은 ‘한한령’ 빗장에 막혀 있던 ‘K콘텐츠’의 중국 수출 가능성이다. 바로 반응한 주식시장에서도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은 전일 대비 14.30% 오른 8만790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JYP엔터테인먼트(8.72%), 하이브(7.62%). 와이지엔터테인먼트(4.92%) 등 국내 대형 기획사들의 주가가 올랐고, CJ ENM(7.39%), 스튜디오드래곤(6.04%) 등 콘텐츠 제작사들도 상승세를 보였다.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들은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 소식에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며 애프터마켓에서 ‘불기둥’을 그려나갔다. 노랑풍선, 모두투어 등 관광주 역시 중국과의 교류 확대 기대감에 반응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에서 콘텐츠 비차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본다”며 “중국 콘텐츠 시장은 시장성도 크고, 쇼트폼 등 플랫폼 측면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는 곳이다. 우리 콘텐츠 유통이 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산업적으로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통화에서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이 작품을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만 판매해야 해서 협상력이 떨어졌는데, 이번 조치가 현실로도 이어지면 여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법인을 세워도 중국 관광객을 직접 모을 수 없어 모객과 상품 구성은 중국 현지 여행사가 맡고, 한국 여행사는 관광객이 입국한 뒤 숙소와 차량, 가이드를 준비하는 역할에 그쳤다. 이번 타결로 한국 여행사는 중국 현지에서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도 직접 팔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됐다.

10개월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전=이제원 선임기자
10개월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전=이제원 선임기자

재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각각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투자협상 타결로 양국 협력이 상품 교역 중심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한층 확대됐다”며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후속 조치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에도 한한령 완화가 언급되던 시점에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 번번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 그룹 케플러의 푸저우 공연이 당국 승인을 받고도 연기됐고, 같은 해 9월 하이난성에서 4만명 규모로 계획된 K팝 합동 공연 ‘드림 콘서트’는 허가를 얻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한·중 법률·유통 등에서도 시장 확대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다.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8년8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외에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힌다. 유통은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

 

투자 보호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양국은 시장개방 방식을 개방 분야만 적시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고 유보목록만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는 역진방지(래칫·ratchet) 원칙과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는 의무 조항을 도입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대상을 설립 전 단계 투자까지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