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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4컷] 한·중 FTA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한한령 완화 주목

삼성·SK, AI 안경에 사업장 보안·채용 감독 강화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

한·중 정상이 8년8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영화·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합의가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논란은 기업의 기밀 보호와 채용 감독 문제로 번졌습니다. 삼성과 SK는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 위·변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 이상 적용할 조세정책 방향에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한·중 FTA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한한령 완화 주목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입니다.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최혜국대우와 콘텐츠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제작 범위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실제 한국 콘텐츠 유통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시 주석이 북·미 대화 등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 공개 발표에는 북·미 대화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2.SK하이닉스는 반입 금지, 삼성은 촬영 제한…AI 안경에 기업 보안 비상

 

AI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산업기밀 보호와 채용 공정성 문제로 번졌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린 스마트안경으로 반도체 생산설비나 연구자료를 촬영할 수 있어 삼성전자는 스마트안경에 촬영 제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고, SK하이닉스는 아예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도 내부망을 분리해도 안경으로 화면을 직접 촬영하는 행위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 채용시험의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무적성검사(GSAT)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SK그룹은 종합역량검사(SKCT) 응시자의 안경을 웹캠으로 확인합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삼성은 전형 결과를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SK그룹은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한 응시자를 탈락시킵니다.

 

3.선관위 특검,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투표율 허위 입력·투표록 위·변조 혐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 18일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72일 만입니다. 직원들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 위·변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선관위가 투표 통계 입력 오류를 파악한 뒤 정해진 보고·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수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표 진행 상황과 투표용지 교부 내역을 담은 투표록을 위조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차례로 열립니다.

 

4.정부, ‘실거주 1주택 보호’ 중장기 명시…종부세 공제 14억·12억 차등안 유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올릴지를 두고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 이상 적용할 조세정책 방향에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안을 추가로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실거주 우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2억원 차등하는 정부안을 유지할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