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대해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 동행한 하 실장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면서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협상 타결의 배경에 대해 하 실장은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재명정부 들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을 약 10년간 이어져 온 ‘한한령’의 해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게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콘텐츠 부문에서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라며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것 확인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며 바둑을 한 번 두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등 보다 깊어진 친밀함을 보여줬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상 간의 만남이 거듭되며 신뢰가 높아지고 좀 더 친근하게 서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면서 “오늘도 정상회담 끝부분에 ‘바둑 한 번 두자’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협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