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조 원장의 입국 거부는 독도 방문 이력탓이 아닌 과거 국내 법령 위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이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국내에서 일본 당국의 규정 적용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알리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17일 메이지가쿠인대와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2024년 조 원장의 독도 방문을 원인으로 보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조 원장의 입국 거부는 독도 방문 이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의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 사유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일본이나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후 2025년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유감·항의 표명, 재발 방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