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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 수출 1조달러 위업… ‘반도체 이후’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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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 프랑스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수출 1900만달러로 세계 100위권에 머물던 가난한 나라가 78년 만에 수출 규모를 5만 배 넘게 키운 것이다. 1964년 1억달러 수출에 335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53분이면 족하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똘똘 뭉쳐 거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햇볕이 강하면 그늘도 짙다. 수출 1조달러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 영향이 크다. 올 1~10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2.6%를 차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3.8%의 절반, 내년 성장률 3.9%의 3분의 2가 반도체 몫이다. 메모리가격이 마냥 오를 리 만무하다. AI 투자 속도가 조절되거나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지금도 반도체를 뺀 경기지표는 신통치 않다. 3분기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는 사이 민간소비는 0.2% 쪼그라들었고 소매판매도 1년 전보다 0.5% 줄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30개월째 떨어졌다. 내수는 여전히 냉기가 가득하다는 방증이다. 3분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6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도 갚지 못하는 ‘깡통 대출’도 5조원을 넘어섰다. 고금리 장기화까지 겹치면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과 한계기업이 늘어나 소비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다. 수출은 뜨거운데 민생은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는 형국이다.

 

수출 1조달러는 새로운 출발선이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내수와 수출, 반도체와 비반도체 산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반도체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하되 바이오·원전·조선·방산·소비재 등 새 수출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반기업규제를 혁파하고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육성해 내수를 되살리는 일도 화급한 과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정을 푸는 건 곤란하다.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선심성 퍼주기는 자제하고 청년·서민 일자리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