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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감독 매뉴얼, AI기기 대응 지침 없었다

공단은 사전에 부정행위 경고
‘AI 안경 식별’ 별도 공문 생략
금속탐지기 사용 확인도 안 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감독위원들에게 제공한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을 가려내는 방법이나 금속탐지기 사용 절차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고하고도 현장에서 이를 적발할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19일 공단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차 시험을 8일 앞둔 4월17일 본부와 소속기관 담당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스마트안경·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원실 제출 자료에는 시험 전 감독위원들에게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를 안내한 별도 공문이 없었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뉴스1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뉴스1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자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은 13일 한씨의 1·2차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15일 한씨는 경찰에 자수서를 내고 1·2차 시험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스마트안경 사용은 부인했다.

 

공단은 1차 시험 세부시행계획에서 전자기기 관리를 강조하고 의심 수험자에 한해 필요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안경·소형카메라 식별법이나 탐지기의 구체적인 사용 절차는 없었다. 당시 감독을 맡은 한 공무원 출신 세무사도 스마트안경 확인 방법을 별도로 교육받은 기억이 없다고 전했다.

 

공단은 시험장마다 금속탐지기를 최소 1대 배치했지만 본부에서는 실제 금속탐지기 검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적발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1만6856명이 응시한 1차 시험에서 보고된 전자·통신기기 적발 사례는 ‘단순 소지’ 1명뿐이었다. 나 의원은 “감독관은 ‘이상 없다’고 했는데, 정작 부정행위는 수험생이 스스로 자수하고 나서야 드러났다”며 “모든 국가시험의 감독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