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직장인 홍다예(32)씨는 첨단기술 활용 부정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수험생들의 불안에 공감하지만 왜 이제야 ‘초소형 카메라’, ‘기술 악용 불법 촬영 범죄’가 공론화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변형 카메라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인데, 관련 입법이 10년 넘게 되지 않으면서 여성계에선 국회와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여성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여성들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라고 수년간 요구해 왔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2018년 불법 촬영 범죄와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혜화역 거리에서 터져나왔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에 23만명이 참여했지만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됐다”고 했다.
2018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는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의 피의자인 여성이 남성 불법 촬영 범죄자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빨리 체포됐다며 경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는 시위가 약 반 년간 진행됐다.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동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변형 카메라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는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제조·수입·판매·배포 등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처음 발의됐고, 제20∼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