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05년부터 매년 지지해 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기권표를 던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에 따른 반발로 알려졌지만, 대북 협상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운영,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200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이후 미국이 기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측은 ICC 회부 검토 문구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이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해당 표현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권을 선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해체를 주장해왔다.
문제는 이번 미국의 움직임이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대북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비핵화 문제에 이어 인권 문제도 미루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은 기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도 이날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규탄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