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구속)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강성 개혁 성향의 친청(친정청래)계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재차 꺼내 들며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시점에서 총리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간단한 사건을 석방 직전까지 시간을 끌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더니 역시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였다”며 “내란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 올바른 행위였다니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지귀연의 시간 쪼개기처럼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이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친청계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불을 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12·3 내란의 핵심 부역자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냐”며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