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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與서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내란 때 침묵·굴복·종사했는데
새로운 법리 적용한 희대의 판결”
친청계 중심으로 탄핵론 제기
“이래도 탄핵 망설여야 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구속)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강성 개혁 성향의 친청(친정청래)계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재차 꺼내 들며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시점에서 총리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간단한 사건을 석방 직전까지 시간을 끌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더니 역시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였다”며 “내란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 올바른 행위였다니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지귀연의 시간 쪼개기처럼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이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친청계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불을 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12·3 내란의 핵심 부역자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냐”며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