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정상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관련 발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잠 관련 활동을 평가한 첫 보고서를 공개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이날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과 IAEA 간 소통 경과, 한국의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현황, 양측의 기술협의 개최 내용 등이 담겼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그간의 기술협의와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2007년 이후 매년 IAEA의 ‘포괄적 결론’을 유지해 온 점도 언급됐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한국이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를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 도입을 위해서는 CSA 14조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에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약정을 IAEA와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6월 16일 IAEA와의 예비 기술협의에서 이같은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9월에는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IAEA에 공식 통보했고, 10월에는 1차 기술협의를 열었다.
다만 핵연료 조달 방식 등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지난해 6월 첫 회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