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탄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어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추진에 의견을 모으고 전담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례적으로 의총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그동안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문제까지 고려해 탄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도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이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건진법사 청탁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형사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