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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으로 안 봐… 윤석열·오세훈 재판에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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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무죄 선고
주가조작·건진법사 청탁은 유죄
김씨 측 “유감… 재판소원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사진)씨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건진법사 청탁)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기소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김씨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상고심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특검팀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6200만원 상당)와 샤넬 가방 두 개(20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명씨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명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정치자금 정의 규정과 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했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