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부터 대법관 인선, 국정조사 추진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누적된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탄핵은 별개라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판결 불신 쌓인 여권… 탄핵 승부수
민주당이 19일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책임을 대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판결 직후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했어야 한다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불신은 이번 판결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올해에는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탄핵 촉구 속 의총서 이견… 야당 반발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탄핵 추진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내란 가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율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며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탄핵할 수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헌법 84조, 형법 87·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탄핵에 가세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다만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별개로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기준 발의에 100명, 가결에 151명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보복 탄핵’이라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 탄핵 추진을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