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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확인 안 됐는데…쿠팡 유출 과징금 4236억 유지

3755만명 정보 유출…무단 수집 과징금 2011억원은 정지
중국에 수사 공조 요청…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 확인 안 돼
공정위 잠정 과징금·국세청 6월 통지액 합산 1조2000억원대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지 19일로 1년이 됐다. 첫 신고 때 4536개였던 유출 계정 규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6월 확인한 유출 규모는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약 3755만명이다. 법원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인 과징금 4236억원의 효력을 유지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쿠팡 로고.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36억원을 부과받았다. 뉴스1
건물 외벽에 설치된 쿠팡 로고.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36억원을 부과받았다. 뉴스1

쿠팡은 지난해 11월 18일 침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튿날 KISA에 신고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약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공개했다. 12월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전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제한된 정보를 저장했다가 삭제했으며 제3자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약 3367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개보위가 6월 확인한 유출 대상은 회원 약 3322만명과 비회원 약 433만명이다. 비회원은 쿠팡 회원이 배송지 주소록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둔 사람들이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 4236억원을 부과했다. 회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이용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행위에는 2011억원을 따로 매겼다. 두 과징금을 합치면 약 6247억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5일 유출 과징금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내려진 시정·공표 관련 조치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이튿날 행정1부는 무단 수집분 과징금 2011억원과 관련 명령의 효력을 본안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멈췄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쿠팡은 6월 제재 발표 직후 고객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2차 피해를 막으려고 먼저 취한 조치와 회사 측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12월 8일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송환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월 발표 때 다크웹 등에서 유출 정보가 악용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개보위도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출 정보가 2차 피해에 쓰인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가 모두 회수됐는지는 알 수 없고, 앞으로 범죄에 쓰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게 개보위 판단이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개 계정의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이용권 액면가를 합치면 1조6850억원이다. 올해 5월에는 지문 등으로 로그인하는 패스키를 국내에 도입했고, 9월 15일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KISA 정보보호 공시를 보면 쿠팡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액은 1349억원으로 전년보다 51.6% 늘었다. 외주를 포함한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약 212명에서 약 370명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3008억원은 잠정액이다.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로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반발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Inc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쳤다. 국세청이 요구한 추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였다. 쿠팡 측은 과세에 불복했고, 3분기에 관련 환급액을 뺀 순액 1억200만달러(약 1500억원)를 현금으로 냈다. 회사는 불복 결과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보위 과징금 약 6247억원에 공정위 잠정 과징금 3008억원과 국세청의 6월 추가 세액 통지액을 더하면 1조2000억원대다. 이 합계에는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과징금 2011억원도 포함돼 있다.

 

쿠팡Inc의 올해 1~3분기 연결 영업손실은 12억4800만달러다. 2023~2025년 3년간 연결 영업이익 합계 13억8200만달러의 약 90%에 해당한다. 2분기에는 개보위 과징금 관련 비용이, 3분기에는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이 실적에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 티빙에서 비활성·테스트 계정을 포함해 약 3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할리스는 10월 19일 중복 회원을 포함한 고객 정보 약 276만건의 유출을 KIS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쿠팡 유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쿠팡플레이·쿠팡이츠처럼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사업의 매출을 뺐다. 위반의 중대성과 사고 뒤 시정·피해 구제 조치도 반영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만큼 사고별 제재 수준을 비교하려면 유출 규모를 센 단위, 유출된 정보의 종류, 안전조치 위반 여부, 피해 통지와 구제 조치를 함께 따져야 한다.

 

쿠팡이 불복한 4236억원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1심 선고 전까지 이 과징금의 효력은 유지된다. 신고 1년이 지났지만, 피의자의 신병과 유출 정보의 회수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