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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에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절차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판결만으로는 탄핵 근거가 부족하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번 탄핵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에게 정권이 ‘청구서’를 내민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6일 이 대통령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 데 이어 “이제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장까지 겨누고 있다”며 “그 청구서의 끝은 결국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선고를 전후해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대법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요구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9일 선고 도중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