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했던 73조2777억원(전력운영비: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22조 7112억원, 병무행정비:524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심의, 1조4188억원을 순증액한 수정안을 16일 의결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6184억원이 늘어났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8000억여원이 증액됐다.
국방위의 심의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력증강 사업, 증액 기조 뚜렷
세계일보가 최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면, 방위력개선사업 중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방위가 심의를 통해 신규 반영한 사업은 19개(약 348억원), 정부안보다 더 증액한 사업은 13개(9056억원)다.
신규 반영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다. 2027∼2031년까지 1조2837억원을 들여 해병대 상륙작전 시 화력지원 등을 담당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위는 KIDA 검토가 이달 안에 끝난다는 점, 해외부품 수급 차질로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 시기도 늦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21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연구개발도 4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현재 사용중인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감시장비 성능의 한계로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와 표적정보 획득에 제약이 있다. 2030년부턴 퇴역이 예상되어 대체전력 확보가 시급하다.
함정 지능화 센터에도 약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해군·부산시·방위사업청이 데이터센터 등 함정 무기체계의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을 구축하고, 함정 탑재용 소형 AI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6일 부산에서 거점 개소식이 열렸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일반연구비 19억여원을 새로 편성했다.
육군 아미 타이거의 일부인 개인전장 가시화-Ⅱ도 사업착수금 약 1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방위는 “생존성 보장 하 감시 및 타격이 가능하고,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해 부대의 네트워크화를 높일 개인전투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운용중인 정찰위성의 후속 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425-Ⅱ, 육군 기갑수색부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무인수색차량 블록-Ⅰ도 각각 10억원씩 책정됐다.
탑재능력이 기존보다 늘어난 고속상륙정을 만드는 고속상륙정-Ⅱ 배치Ⅱ, 전장 상황·작전명령·아군 위치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Ⅱ)의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에는 착수금 1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ATCIS-Ⅱ는 서버 노후화로 고장 및 체계장애가 2020년 12건에서 2025년 약 400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량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완전군장 1개 보병소대가 2대의 차량에 탑승해서 움직이기 위한 중형전술차량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중형전술차량 사업도 1억3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외에도 대드론 산탄총(4000만원), 양안형 야간투시경-Ⅱ(4000만원), 특수작전용 지정사수소총(3000만원), 기상레이더 3차(2000만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KF-21·AH-64E 사업 증액
국회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3개 사업은 한국군 전력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대거 포함됐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 확보를 위한 전용기술 연구개발비는 정부안(약 6719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났다.
KF-21 후속 양산사업은 정부안(1478억원)보다 3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후속 양산비 중에서 무장 관련 비용은 779억원. 초입금(분할지급 시 처음 내는 돈)의 5% 규모다.
이란·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재무장화 등으로 무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착수금이 필요하다.
국방위는 무장 예산 부족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무장없이 항공기만 납품되는 문제가 없도록 패키지 무장 예산 3000억원을 증액했다.
미국 L3해리스가 생산하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적정 수준의 선금 확보를 위해 정부안보다 2429억원이 늘어난 약 7474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안에서 700만원이 책정됐던 AH-64E 성능개량은 약 8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AH-64E는 2016~2017년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부품 단종으로 가동률이 60% 미만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AH-1S와 500MD는 사고 위험과 노후화로 조기 퇴역이 불가피하고, 대체 전력인 소형무장헬기(LAH)는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육군 공격헬기 가용 전력은 AH-64E가 유일하다.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타당성 재검증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성능개량 사업비는 700만원만 편성됐다.
국방위는 “미국과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계약체결에 필요한 현실적인 계약금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DD가 개발을 주도하는 군집드론 블록Ⅰ 연구개발비는 시제 업체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1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군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는 조기 전력화 차원에서 511억원에서 611억원으로 늘었다.
무인지상 감시센서 양산은 계약 선금 차원에서 정부안(약 70억원)에서 약 82억원 증액된 약 149원으로 결정됐다.
◆GOP 과학화경계사업 등 감액
국방위 심의과정에선 10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감액 규모는 1400억원이다.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정부안(500억원)에서 449억원이 삭감된 약 51억원으로 줄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주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구매시험평가가 조기 종료됐다.
지난해 재공고를 통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평가에 참가한 대상장비들이 모두 결함이 발생해 시험평가를 종료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작전요구성능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국면에서 국방위는 주요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
국방위는 예산심의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작전요구성능 및 제안요청서를 야전 실전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한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중거리 자폭드론도 약 384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소요기관이 드론작전사령부(現 국방드론본부)에서 육군으로 바뀌면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도 정부안(1284억원)에서 250억원이 깎인 1034억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업에서 발사대 성능개량은 국외 상업구매(미국 레이시온)로 추진 중이다.
업체가 기존 견적 대비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육군의 전술적 타격능력을 강화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연구개발은 시설공사비 감소로 정부안(약 903억원)에서 약 82억원이 삭감된 821억원으로 감소했다.
해군 검독수리-B 배치Ⅱ는 시설공사가 올해 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3개월치 공사비 약 76억원이 삭감, 3724억원으로 조정됐다.
미국산 SM-3 요격미사일을 들여오는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미국 정부의 FMS 일정 지연으로 374억원에서 337억원으로 깎였다.
K-9A2 자주포 연구개발은 내년에 사업이 끝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산유보금(총 계약금의 10%, 49억2400만원)을 포함해 152억4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2월 시제품 최종 납품 이후 진행되는 원가정산 절차를 거쳐야 정산유보금 집행이 가능하다.
국방위는 이를 감안해 정산유보금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조준경 납품 지연을 감안, 정부안(253억원)에서 약 38억원이 감액됐다. 고속전투주정,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 상륙돌격장갑차-Ⅱ 연구개발, 상륙형 120㎜ 박격포 등은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도 원안 의결됐다.
그러나 “추진경과, 기술성숙도, 사업규모, 선행연구 및 비용분석 내용,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향후 일정 등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공중급유기 2차도 원안 의결과 더불어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공식 소요량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및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