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집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고 속인 집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사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B씨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집에 대한 전세계약을 했다. A씨가 갖고 있던 집에는 금융기관이 설정해 놓은 1억716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대출금 등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뜻이다.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을 받으면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적기까지 하며 A씨는 B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근저당권은 없어지지 않았고,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B씨가 승소했고, B씨는 A씨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울산의 부동산을 팔고, 판 돈의 일부를 아내 등 가족과 지인에게 송금하는 식이었다.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도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으로는 주식을 사는 등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챙겼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의 소재를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