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 가운데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탄핵해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 한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거론하며 의원직을 걸 거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목적을 규정한 형법 87조와 91조도 인용했다. 민주당의 목적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외관을 갖추려 한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선고 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렸다. 첫 글에선 국회 다수 의석을 얻었더라도 삼권분립을 훼손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을 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했다. 이어 올린 글에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김 대표는 당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 전 총리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과 전국의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중단을 지지했다. 이어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주가지수가 얼마든, 케이팝이 얼마나 사랑받든 상관없이 후진국”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격다짐으로 삼권분립을 흔드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삼권분립을 지키는 간단하고 적법한 방법”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해 6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