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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김범수 “새 성장에 힘 보탤 것”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 방법으로 장내매수하는 것은 일반적 경영권 방어방법으로 허용된다”며 “그런데도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을 주시해 모든 매수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춰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객관적 매매 내역을 분석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안정시킬 목적이 있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현 공소청)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