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거점으로 중장거리 항공화물운송을 추진한 시리우스항공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부 판사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우스항공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체불 임금 등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직원 68명의 임금 17억7000여만원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자 31명의 임금 7억여원과 근로자 8명의 퇴직금 4000여만원도 제때 주지 않았다. A씨가 체불한 임금 등은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21억여원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많고, 피해금액 역시 매우 크다”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항공기 확보와 운항증명 취득 실패로 자금난을 겪은 점, 회사 매각대금 등으로 11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부산에서 설립돼 2024년 1월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경영난이 이어졌고, 지난해 7월 대주주가 바뀐 뒤에도 어려움을 계속 겪었다. 지난 2월 일부 직원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내년 1월 2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