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피 범벅 나체 활보’ 정재환 정신감정…“병적 정신 상태 보기 어려워”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과도한 음주로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나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살인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경북경찰청 제공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 경북경찰청 제공

감정서에는 뇌 기능에 이상은 없으나 오랜 기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기억 상실)을 반복하면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 수준 이하로 떨어져 폭력성이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됐지만,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행동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됐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음주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과거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두 청구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인 외에 사체손괴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사체손괴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시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양형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18일에 열린다. 추가 증거 제출이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중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