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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결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