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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감소 도농복합시 읍·면도 지원해야”

최종오 전북도의원, 도 지원책·정부 건의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전북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 지역에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행정구역상 시에 속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실제 농촌 여건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오 전북도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에서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종오 전북도의원이 20일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최종오 전북도의원이 20일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 11조3533억원 가운데 진안·무주·장수·순창 등 4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125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행 시범 사업은 행정구역상 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역시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생활 서비스 부족 등 군 지역과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 오산면의 경우만 해도 인구는 2023년 7240명에서 지난해 6572명으로 2년 사이 668명(9.2%) 감소했다. 도내 도농복합시 면 지역 중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인 전남 구례군 마산면보다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도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북도에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도 자체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때 도농복합시 읍·면지 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오 도의원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은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부 지역만의 혜택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역에 희망이 되도록 전북도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