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구지구 주민 개인정보 1957건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유출한 강원 원주시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체감사·특정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주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감사·점검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공식 회신을 확인하고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원주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체감사와 특정감사 실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에서도 2023년 C등급, 2024년 B등급, 2025년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는 과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민간 사업자에게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공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실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사업시행자 업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기한 주민 6명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이 원주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주시는 단구지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관련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엄중 문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의원실이 자체감사 현황을 요구하자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에 따라 징계절차 중지’라고만 답변하고 구체적인 감사 경과나 조사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체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에서도 두 차례 C등급을 받았다”며 “과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민간에 부적절하게 제공됐다는 제보까지 전해진 만큼, 이번 사건을 일부 공무원의 실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문제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는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업시행자 업체가 원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민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실제 활용됐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원주시는 자체감사 경과와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과거 자료 제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주민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