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했다. 양부남 탄핵소추추진단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단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 문안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절차 △후임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주요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계엄 당시 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해당 대응을 두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진단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소추 사유에 넣을 방침이다.
양 단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관 일부로 구성된 재판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경위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짧은 심리 기간에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 단장은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대목을 소추 사유로 삼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 단장은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문제와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문제도 거론했다.
추진단이 소추안을 작성해 원내지도부에 넘기면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보고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의일과 표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