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판취소(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출근길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20일 대구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재판취소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번 입법 논란의 핵심이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와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구청장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권력이 법 위에 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사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며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가치 수호를 강조했다.
이 전 구창장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취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뒤 전날 공포·시행됐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및 조작 의혹 12개 사건과 관련 사건이 포함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당초 발의안에는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담겼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이 삭제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대상에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에 따른 이해충돌과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 우려, 소급입법 및 삼권분립·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