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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확정에 울분 토한 김건희, 판사에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볼거냐”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서… “죽어도 이해 못해”

일명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건진법사 청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0일 다른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김씨는 재판장을 향해 “언제까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할 것이냐”고도 되물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 피고인신문에서 “오랜 기간 건강에 문제가 많아 여러 질문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 개괄적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신문을 대신하면 좋겠다”면서도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유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은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김씨는 “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왜 도이치 주가조작이 유죄를 받았는지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 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생각해 보시라”면서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을 할 때 김씨의 감정이 격해지자 변호인이 다가가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다. 이어 김씨는 울먹이며 “한숨도 못 잤다”며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서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피고인신문 말미에도 “저는 우리가 지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검사(팀)도, 판사님도, 국민도”라며 “대법관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재차 언급하며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며 “하지 못한 억울한 이야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사람의 말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증거로 판단해 달라”며 “죄를 안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공교롭게도 앞서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당시 1심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씨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건진법사 전씨의 부탁으로 윤 전 본부장과 인사차 한두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 한 통이 통일교 청탁과 알선수재가 됐고, 정당법 위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누굴 지원하는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당대표 권한이나 지위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 모르고, 통일교의 당대표 선거 관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당대표 선거 지원에 따른 답례가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클러치백 얼마냐. 저는 안 알아봤다”며 “그거 미국에 가면 100만원도 안 한다”고 답했다. 이후 진술을 거부하던 김씨는 “제가 하지 않은 말에 관해 묻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다.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 김 의원 부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31일 김 의원은 무죄를, 부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특검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정치 탄압”이었다며 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