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AI(인공지능) 기기 부정행위 사태로 인한 역대급 혼란 속에 2026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이 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맞닥뜨릴 후폭풍은 지금부터다. ‘10년 응시 제한’ 등 소급 입법과 스마트 기기 소지자의 고의성 입증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와 입증 한계로 인해 정부가 내건 엄벌 방침이 자칫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적발자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수능에서 AI와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 확산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급조된 대책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촉박한 입법 시한과 ‘소급 적용’ 논란이다. 18일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라도 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수능 성적표가 배부(통보)되는 다음 달 11일 전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올해 적발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조계는 물리적인 입법 시한을 맞추더라도 소급 제재 자체가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퀘어10AM에 출연해 “보통의 기본적인 법체계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건데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설령 개정안에 소급 적용 특례 규정을 두더라도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수능 이후 법률이 개정된다면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규정을 두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된다”며 “이미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측면에서 위헌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공언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 당국이 파악한 전체 부정행위 적발 사례 중에는 스마트기기 단순 소지자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응시 제한 같은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끌어내려면 기기 사용의 ‘고의성’과 ‘실제 부정행위 활용 여부’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이 실수로 가방에 넣어두었다거나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기기 내 기록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쓰였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시험 당일 현장에서 벌어진 과도한 단속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차단을 명분으로 수험생의 옷 단추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긴급재난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쉬는 시간을 침해당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험 준비 시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나아가 추후 부정행위자가 대거 적발돼 합격이 취소될 경우, 이로 인해 당락이 뒤바뀐 예비 합격자 등이 부정행위자나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잇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