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은 20일 통화에서 태양광 사업 현장 실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업자는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밟은 뒤에야 전기를 보낼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를 받는 사이 계통 용량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면 들인 돈이 그대로 묻힌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갔다. 태양광 사업자 측은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정할 부령을 7년 가까이 만들지 않아 사업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계통은 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이다. 여유용량은 이 망에 발전소를 더 붙일 수 있는 여지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송·배전사업자가 이 정보를 부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2019년 10월 시행됐지만 부령은 아직 없다.
◆돈 들인 뒤에야 아는 ‘접속’
접속 여부를 알기 전까지 사업자가 들이는 돈은 적지 않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1㎿(메가와트) 규모 발전단지에는 부지가 약 3000평(약 9917㎡) 필요하다. 평당 10만∼15만원이면 여기에만 3억∼4억5000만원이 든다. 개발행위·전기사업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 가까이가 더 든다.
최 부회장은 “업체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 경험상 그 정도”라고 했다. 두 허가를 받는 데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허가를 받아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접속을 신청할 수 있다. 그사이 용량이 소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기후부는 접수 순서에 따른 문제로 본다. 기후부 관계자는 “예약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사업자) 본인이 사업 준비를 해서 다시 신청할 때 보니까 누군가 그걸 가져가 버린 것”이라고 했다. 하루라도 먼저 신청한 사업자가 있으면 뒤에 온 사업자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취지다.
사업자들이 기대는 건 한전이 운영하는 계통정보 서비스 ‘한전온(ON)’이다. 기후부는 한전온에서 송전망 여유정보를 분기마다, 배전망 여유용량을 매일 갱신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평가는 박하다. 최 부회장은 “한전온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것도 다 믿지 못할 자료들”이라고 했다. 사업자들은 한전 지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한다. 그는 “여유가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했다.
◆헌재로 간 ‘7년 공백’
헌법소원 청구인도 같은 일을 겪었다. 청구인은 올해 4월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지으려고 한전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허가 심사 과정에서 한전이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불가’ 의견을 내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 측은 인허가가 진행되는 사이 다른 사업자가 접속 용량을 먼저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이미 토지 비용과 인허가 비용을 쓴 뒤였다. 청구인 측은 접속가능용량과 접속대기현황 같은 계통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투자 지역과 시기, 규모를 달리 정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측은 정보 공개 범위를 문제 삼는다. 하정민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온 홈페이지에서 계통정보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공개돼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라고 했다. 여유용량은 읍·면·동 단위로 나온다. 배전망 용량은 설비 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조회된다.
헌재는 청구 뒤 보정명령을 내렸다. 정보공개청구 같은 다른 절차 대신 헌법소원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보충서면에서 한전에 두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한전이) 영업상 기밀, 부존재 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고 했다. 한전은 앞선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가 공개되면 이른바 ‘알박기’가 심해진다는 논리를 폈다. 하 변호사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따로 두어야지 알박기를 이유로 계통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적법요건을 먼저 따진 뒤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검증’ 아닌 ‘믿음’의 영역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잇·기후솔루션 연구진이 19일 펴낸 이슈브리프 ‘검증할 수 없는 전력정책, 성장하기 어려운 전력산업’도 공개 범위의 한계를 짚었다. 지금 공개되는 접속가능용량만으로는 기술검토나 설계가 진행 중인 신청 물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연계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계통정보 비공개를 전력 데이터 전반의 문제로 본다.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셋으로 나눴다. 아예 생산되지 않거나, 있어도 보안·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거나, 정부 용역 기관에만 선택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변전소별 접속 계획은 둘째 유형에 들어간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쟁이 “‘검증’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 머문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정보공개 부령의 조속한 제정, 독립적 시장감시 기구 도입, 모든 참여자의 공정한 데이터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제는 ‘검증 가능한 전력 데이터’라는 최소한의 거울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했다.
기후부는 계통정보 공개 기준 관련 부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 정보들은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상적으로 (부령을) 정비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제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