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국내 도입을 위한 특례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제출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에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술적 검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했다. 당시 제출한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다. 국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도 빠져 있었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제출돼 승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은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는 앞서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