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내놓은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회의에서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날(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담 감독관들이 의심스러운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해 저장했다. 정부는 그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낸 뒤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시험장에서 스마트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인원이 111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한 총리는 신고나 제보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부정행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험생의 올해 수능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도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당하게 감독 업무를 한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을 겪으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맞춰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별도 범정부 TF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