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애초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부터 확인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국정조사 없이 탄핵을 바로 추진하기로 갑작스레 선회했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라기보다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게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어 내란 가담이 아니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는 민주당 주장대로 계엄을 정당화한 게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돼야 법정에서 인정된다는 지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내란이 발생했다고 관련 공직자 모두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나. 인식 수준과 가담 의사를 엄격히 따지는 게 마땅하다. 내란을 막지 못한 공직자에게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책할 순 있겠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제시한 주요 사유를 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절차 △후임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포함된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적극 협조했다는 구체적인 물증도 없고, 특별검사팀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 아닌가.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사유로 삼은 것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을 문제 삼는 것도 정치보복임을 자인한 꼴이다. 민주당이 그간 탄핵 사유로 꾸준히 거론해온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 수준으로 수사로 시비를 가리는 게 순리이다.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까지 사유로 들먹이는 건 참으로 몰염치하다.
여당의 행태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그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마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발의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인터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2028년 열릴 제23대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여당 지원론을 10%포인트 앞섰다. 편협하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는 고립과 자멸을 불어오는 지름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