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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5·16 때 ‘반혁명’ 몰려 옥살이한 장군, 65년 만에 무죄

공소청 “故 김웅수 예비역 소장 재심서 선고”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유병호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소송 항소취하

5·16 군사정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옥살이를 한 육군 장군이 6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 전 법원에 재심 개시 의견을 제시해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데 따른 결과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해 최종 패소했다.

 

고(故) 김웅수 예비역 소장. 연합뉴스
고(故) 김웅수 예비역 소장. 연합뉴스

◆공소청, 재심 개시 의견 내… 무죄 구형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0일 열린 서울고법의 고(故) 김웅수 예비역 소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국군 창설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웅수 장군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육군 6군단장으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진압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가 특수범죄처벌법에 따른 반혁명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같은 해 6월 쿠데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했다.

 

김 장군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재심을 신청했으나, 수사기록이 폐기되고 판결문만 남아있어 사유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 소장이 125일 간 불법 구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올해 1월20일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14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김 장군의 회고록을 비롯한 관련 서적을 추가 검토한 결과 공포일부터 3년6개월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수범죄처벌법 부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구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뉴스1

◆2023년 채해병 순직 관련 특검 기소 사건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전날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모 상병(순직 당시 일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이 당시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 사고 발생 1196일 만인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과천=뉴시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과천=뉴시스

◆앞서 다른 백지신탁 취소소송서도 패소해

 

유 감사위원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박혜선)에 이달 2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배우자가 취득한 제약회사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이번에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보유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2024년 4월 제약회사 CTX 주식 약 1600만원어치를 취득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원 상당의 바이오기업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이듬해 9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