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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 35%’ 남고, ‘화석연료 퇴출’ 빠졌다…COP31 막판 진통 [김은재 기자의 COP31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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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1 폐막 앞두고 막바지 협상

결정문 수정안, 초안서 대폭 후퇴
화석연료 퇴출·개도국 적응 재원 목표액 삭제

손실과 피해 기금 신청 28억달러, 배정은 3.4억달러 그쳐
재원 부족에도 선진국 출연 촉구 문구 빠져
“이대로면 유령 COP” 비판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폐막 예정일인 20일(현지시간) 당사국들이 총괄 결정문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19일 공개된 결정문 수정안에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문구가 통째로 빠지고, 기후변화 적응 재원과 관련한 내용도 후퇴하면서 이번 총회가 사실상 “유령 COP”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 간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협상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단 협의에서 알베르트 뢰스티(가운데) 스위스 연방평의회 위원 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장관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PA연합뉴스
1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단 협의에서 알베르트 뢰스티(가운데) 스위스 연방평의회 위원 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장관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PA연합뉴스

◆결정문 초안, 어떤 내용 담겼나

 

COP31 의장단은 결정문 초안을 16일 처음 공개했다. 사흘 뒤인 19일에는 2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 도입부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는 ‘오버슈트(overshoot)’에 대한 우려로 시작한다.

 

수정안에는 “지구 온난화의 정점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폭과 기간을 모두 줄이며 적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결정문에 담기면 극단적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해 인류가 정한 ‘기온 상승폭 마지노선’을 결국 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COP 총괄 결정문에 담기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19일 발표된 COP31 총괄 결정문 수정안.
19일 발표된 COP31 총괄 결정문 수정안.

수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선진국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각국이 자국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이 이 과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18일 기준 2035년 NDC를 통보한 당사국은 167개국이다. 장기 저온실가스 배출 발전전략을 통보한 당사국은 81개국, 국가적응계획(NAP)을 제출한 당사국은 96개국이다. 의장국은 아직 새 NDC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국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수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수정안에 명시했다.

 

 

◆적응 재원 ‘구체적 목표액’ 빠져

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수정안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무상 지원’과 ‘고양허성 재원’(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시급히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액이 빠진 점은 한계로 꼽힌다.

 

수정안은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최소 3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대응 역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국가를 위해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공공재원과 무상지원, 고양허성 재원의 제공과 동원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관, 적응기금, 최빈개도국기금, 특별기후변화기금, 다자개발은행과 기타 국제금융기관 등 기후재원 제공기관에 승인과 자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여 재원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액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16일 공개된 결정문 초안에는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최소 3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제73항에서 그 규모가 최소 1200억달러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 ‘최소 3배’라는 문구만 남고 구체적인 액수가 빠지면서 수정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실과 피해 기금’ 재원 부족 꼬집었지만… 출연 약속 문구 無

2026년 11월 14일(토) 네팔 누와코트 지역 둥게에서 홍수로 기존 다리가 떠내려간 뒤 사람들이 현수교를 이용해 트리슐리강을 건너고 있다. AP통신
2026년 11월 14일(토) 네팔 누와코트 지역 둥게에서 홍수로 기존 다리가 떠내려간 뒤 사람들이 현수교를 이용해 트리슐리강을 건너고 있다. AP통신

네팔 대홍수 직후 열린 COP31이었지만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재원 확충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수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조달 체계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바베이도스 이행방식에 따른 재원 지원 신청액은 총 약 28억달러인 데 비해 배정액은 약 3억4200만달러라는 점에 주목한다.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에 대한 출연 공약 8억2200만달러 가운데 실제 납입된 비율은 약 50%로 보고됐으며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정작 기금 출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문제는 앞서 16일 발표된 초안에는 취약국에 대한 구체적 재원 배정액까지 언급됐었단 점이다. 당초 초안 79~80항에는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 적응기금 등에 다음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소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별도의 최소 배정액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는 2027년 말까지 출연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문구와 취약국에 최소 배정액을 설정하는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적응·회복력 재원에 관한 안탈리아–아디스아바바 로드맵’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로드맵은 손실과 피해 대응을 포함한 적응 분야에서 예측 가능하고 확대된 재원 출처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접근 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삭제…“유령 COP 될 것”

COP31 회의장 모습. AFP연합뉴스
COP31 회의장 모습. AFP연합뉴스

‘화석연료 전환’ 또한 이번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한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촉구하는 문구 또한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 통째로 삭제되면서 이번 총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초안 제66항에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를 벗어나는 전환에 즉각 착수하는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조치를 가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문구가 2차 수정안에서는 사라졌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소장은 일부 화석연료 생산국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약속을 문안에 남기는 데 반대해 협상을 가로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사회는 절망할 것”이라며 “이 문안이 그대로 남는다면 이번 총회는 ‘유령 COP’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세울 성과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기화 35% 목표’, 결정문에 반영

 

튀르키예 의장국이 행동 의제(Action agenda)로 제시한 ‘전기화’는 결정문 문안에 일부 반영됐다.

 

‘전기화가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와 효율 향상, 경제발전과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수정안에 담겼다.

 

‘2035년까지 전기화율 35%’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그대로 실렸다.

 

수정안은 이 같은 목표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로 늘리고, 세계 에너지 효율의 연평균 개선율을 2배로 높이려는 노력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우선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와 해법을 택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실질적 이행 여부는 자율에 맡긴 셈이다.

 

◆오늘 폐막일이지만…밤샘 협상할 듯

 

공식적으로 총회는 이날 폐막할 예정이지만 밤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몇 년간 참가국 약 200개국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 협상이 예정된 시한을 24시간 넘기는 일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협상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당사국들은 화석연료 관련 문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기후재원 목표를 둘러싼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괄 결정문 도출을 위한 협상이 일요일인 22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