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추진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해당 판결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같은 날 추진단 첫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에는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진단 내부 토론을 거쳐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 바꾼 것도 아니고 검토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추안이 완성되면 추진단이 원내지도부에 넘기고, 원내지도부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9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총리의 정당한 직무라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회의를 열자고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 단장은 이 판단을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계엄 선포 전 회의 소집 건의와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행동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오경미 대법관이 참여한 반대의견을 거론하면서 “소수의견이 국민 법감정과 아주 맞다”고 말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불법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다. 22일 오전 10시30분 공개회의를 열고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양 단장은 ‘이날 소추안도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답했다. 양 단장은 연내 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안은 참고하되, 양당이 하나의 안을 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