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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통일방안 재검토해야”…남북관계 새 접근론 제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가운데 기존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진 만큼 남북 간 평화 공존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 사이 휴전선 인근에 설치된 군사 통제 구역 철책. 연합뉴스
한국과 북한 사이 휴전선 인근에 설치된 군사 통제 구역 철책. 연합뉴스

최근 서울 여의도 화담에서 열린 민간 간담회 ‘김일출의 통일밥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평화 담론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일출 ㈜시스템스위즈덤코리아 대표이사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 감소영 교도통신 서울지국 기자, 윤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남북한 동시 1호 약사 이하나 박사, ㈜에코얼쓰 정소진 대표가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 연구원은 ‘2026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2007년 첫 조사 당시 63.8%보다 24.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5.2%, 27.0%에 그쳤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4.8%, 47.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81.8%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평화 공존 및 평화 정착’(61.6%)이 꼽혔다.

 

간담회에서는 1994년 김영삼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기존 통일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북한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언하는 등 남북관계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통일 담론을 이어갈 신진 연구자 육성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관련 기금을 활용해 젊은 신진 학자들을 발탁하고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출 대표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념을 넘어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평화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