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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복 럭비협회장, 박정섭 WSI 회장에 공탁금 24억 반환 판결

심영복 대한럭비협회장이 박정섭 더블유에스아이 회장에게 받은 형사공탁금 24억4800만원을 돌러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12일 박 회장이 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 회장에게 원금 24억48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의 갈등은 과거 의료기기업체 셀루메드의 경영 과정에서 시작됐다. 박 회장은 2012년 셀루메드에 약 30억원을 투자해 주주이자 미등기 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였던 심 회장은 2014년 박 회장에게 주식 매각대금 등을 포함해 총 4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24억48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심 회장은 박 회장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023년 8월 공갈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심 회장을 피공탁자로 지정해 24억48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심 회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 다음 날 공탁금을 수령했다. 이에 박 회장은 공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공갈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 회장에게 박 회장의 공갈 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심 회장에게 배상해야 할 돈이 없는 만큼 공탁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 회장은 박 회장이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탁했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해 공탁한 것으로 봤다. 또 무죄가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뜻도 밝힌 점을 들어 심 회장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