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 계엄을 도우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확인된 행동과 범죄의 목적을 구분한 판단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보인 입장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정치 개입을 지시한 사실만으로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사진 조작을 지적한 발언에 실제 골프를 친 사실까지 부인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판단했다. 원세훈과 한덕수 사건에서는 범죄의 공모나 목적을 인정하는 데 신중했던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발언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의미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번 한덕수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동은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보다 한두 시간 앞서 국무회의를 열도록 한 행동은 다르게 봤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해 불법 계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보다 불과 한두 시간 앞선 행동만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이 남긴 반대의견은 32쪽으로, 9명의 다수의견보다 길었다.
조 대법원장이 동의한 다수의견은 국무회의를 열도록 한 행동과 불법 계엄을 도우려는 목적을 구분했다.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내란에 가담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비슷한 논리를 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인정됐지만,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가 있었다. 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당시 김창석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선거운동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원세훈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것은 정치 개입이라는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덕수 사건에서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동과 국헌문란 목적을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025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단체사진 일부를 잘라 공개했다며 ‘조작’이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에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김 전 처장과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 대통령이 사진을 편집한 방식을 비판한 것인지, 골프를 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인지를 놓고 대법관들의 판단이 갈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 발언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본 대법관 10명의 판단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고려하면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의 무죄 판결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사진을 일부 잘라 공개한 방식을 비판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이 실제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7년 전 원세훈 사건과의 대비가 뚜렷해진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정치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확인된 행동을 넘어 범죄의 공모까지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발언에 골프 동반 사실까지 부인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판단했다. 발언 자체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인정한 것이다.
이번 한덕수 사건에서는 다시 원세훈 사건과 닮은 판단에 동의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계엄을 도우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대법관 3명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축소한다며 다수의견을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세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배제했는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원세훈 사건에서는 정치 개입을 지시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까지 공모했는지 의문을 남겼고, 한덕수 사건에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을 막으려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진 편집을 비판한 발언일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도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한 의미가 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세훈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은 불법 선거운동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7년 뒤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반대의견에도 유죄 취지 판단에 동의했다. 원세훈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을 강조했던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