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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에 “엄마, 술∙안주 사와” 패륜아들…부모도 용서 못했다 [사건수첩]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모친에 용서받지 못해…불안∙고통 호소"
"실형 선고해 모친과 일정기간 분리해야"

술에 취해 자정 넘은 시각 모친에게 술과 안주 심부름을 시키고 음주를 말리자 위협까지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술 심부름을 시키고 음주를 말리는 모친을 협박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술 심부름을 시키고 음주를 말리는 모친을 협박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친 B(77)씨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라이터를 달라. 불 지르고 나도 죽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겁먹은 B씨가 라이터를 건네주고 도망가려하자 재차 격분한 A씨는 방문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어 집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 뛰어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

 

A씨는 앞선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B씨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B씨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B씨에게 술과 햄버거 등을 사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모친에게 재차 술을 사오라며 협박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큰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 피해자로부터 일정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간질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각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