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5% 넘게 하락한 만큼 월요일 개장 전 긴급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무사 시험과 리트·수능에서 ‘AI 커닝’ 논란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치른 시험의 의심 사례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누적 수출은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섰고, 산업통상부는 올해 수출 세계 4위를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3컷입니다.
1. 민주당 “조희대 탄핵”…국민의힘 “지금 챙길 건 증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본 대법원 판단이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 넘게 하락한 점을 들어 “지금 정부·여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탄핵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며 월요일 개장 전 긴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요구했습니다.
2. 세무사·리트·수능서 잇단 ‘AI 커닝’ 논란…李 “의심 사례 철저히 추적”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수능에서도 AI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업과 협조해 의심 사례를 추적하고 이미 치러진 시험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취재한 법조계에서는 세무사 시험 사건에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종혁 변호사는 외부인과의 공모나 조직적 범행이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수출 1조달러 돌파…세계 4위 전망, 반도체 비중 42.7%
한국이 지난 19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수출이 1조1700억달러에 달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10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2.7%로, 지난해 연간 비중(24.4%)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20.2% 늘었습니다.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